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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zipsa
1
치과의료분쟁 법원 판례 및
소보원,중재원 조정안
대한치과의사협회,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
한국소비자원과 각종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수집한 자료입니다.
판결에 기각된 사항은 공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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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
의치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시술비용 환급 요구 / 31만원
Lee yongkook
12
110
보철치료 후 발생한 치근단 염증에 대한 보상 요구 / 75만원
Lee yongkook
9
109
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/ 24만원
Lee yongkook
4
108
충치 치료 중 치아파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/ 325만원
Lee yongkook
9
107
효과없는 보철치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85만원
Lee yongkook
10
106
사랑니발치 후유증 및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/ 1751만원
Lee yongkook
8
105
부적절한 어금니 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5만원
Lee yongkook
9
104
부적절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650만원
Lee yongkook
9
103
신경 치료 후 근관 내 파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55만원
Lee yongkook
6
102
보철 및 부분 틀니 치료 후 통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70만원
Lee yongkook
10
101
치원성 낭종 제거술 후 치근낭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52만원
Lee yongkook
11
100
교정치료 중 효과 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20만원
Lee yongkook
6
99
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4만원
Lee yongkook
8
98
치아 교정 후 부정교합 및 치근 흡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824만원
Lee yongkook
9
97
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582만원
Lee yongkook
10
96
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재치료가 필요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0만원
Lee yongkook
4
95
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250만원
Lee yongkook
9
94
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0만원
Lee yongkook
4
93
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재치료가 필요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0만원
Lee yongkook
5
92
라미네이트 시술 후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47만원
Lee yongkook
11
91
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0만원
Lee yongkook
7
90
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/ 900만원
Lee yongkook
7
89
우측 상악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00만원
Lee yongkook
6
88
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및 지각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/ 401만원
Lee yongkook
11
87
교정치료 후 충치로 인한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52만원
Lee yongkook
6
86
신경치료 후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49만원
Lee yongkook
5
85
임플란트의 반복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천만원
Lee yongkook
5
84
임의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00만원
Lee yongkook
9
83
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/ 585만원
Lee yongkook
6
82
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만원
Lee yongkook
6
81
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28만원
Lee yongkook
9
80
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,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/ 5천만원
Lee yongkook
10
79
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846만원
Lee yongkook
12
78
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9만원
Lee yongkook
9
77
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/ 852만
Lee yongkook
7
76
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▶1500만원
Lee yongkook
11
75
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▶350만원
Lee yongkook
10
74
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킴▶50만원
Lee yongkook
5
73
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▶600만
Lee yongkook
10
72
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▶700만원
Lee yongkook
11
71
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▶50만원
Lee yongkook
8
70
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▶2200만원
Lee yongkook
9
69
당뇨환자 발치 및 조기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이 발생하여 제거▶370만
Lee yongkook
6
68
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▶1,397만
Lee yongkook
11
67
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▶50만원
Lee yongkook
5
66
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/1000만원
Lee yongkook
8
65
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 / 60만원
Lee yongkook
7
64
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/200만원
Lee yongkook
10
63
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/672만원
Lee yongkook
13
62
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/600만원
Lee yongkook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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