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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
치과의료분쟁 법원 판례 및
소보원,중재원 조정안

대한치과의사협회,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 
​한국소비자원과 각종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수집한 자료입니다. 
판결에 기각된 사항은 공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의치-시술-계약-해지에-따른-잔여-시술비용-환급-요구-/-31만원
111
의치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시술비용 환급 요구 / 31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2
보철치료-후-발생한-치근단-염증에-대한-보상-요구-/-75만원
110
보철치료 후 발생한 치근단 염증에 대한 보상 요구 / 7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보철물-탈락으로-인한-손해배상-요구-/-24만원
109
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/ 24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4
충치-치료-중-치아파절로-인한-손해배상-요구-/-325만원
108
충치 치료 중 치아파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/ 32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효과없는-보철치료-등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85만원
107
효과없는 보철치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8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사랑니발치-후유증-및-부적절한-임플란트-식립에-따른-손해배상요구-/-1751만원
106
사랑니발치 후유증 및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/ 1751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8
부적절한-어금니-치료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35만원
105
부적절한 어금니 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부적절한-임플란트-및-보철치료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650만원
104
부적절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6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신경-치료-후-근관-내-파일-잔존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55만원
103
신경 치료 후 근관 내 파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5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보철-및-부분-틀니-치료-후-통증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70만원
102
보철 및 부분 틀니 치료 후 통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7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치원성-낭종-제거술-후-치근낭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352만원
101
치원성 낭종 제거술 후 치근낭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52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1
교정치료-중-효과-미흡-및-부작용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20만원
100
교정치료 중 효과 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2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휴먼브릿지-시술-후-보철물-탈락-및-치아우식증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44만원
99
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4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8
치아-교정-후-부정교합-및-치근-흡수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824만원
98
치아 교정 후 부정교합 및 치근 흡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824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치과-치료-중에-발생한-안면-열상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582만원
97
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582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부적절한-교정치료로-재치료가-필요한데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40만원
96
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재치료가 필요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4
임플란트-식립-실패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250만원
95
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2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사랑니-발치-후-감각이상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300만원
94
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4
부적절한-교정치료로-재치료가-필요한데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40만원
93
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재치료가 필요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4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5
라미네이트-시술-후-탈락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47만원
92
라미네이트 시술 후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47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1
사랑니-발치-후-감각이상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300만원
91
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7
임플란트-치료중단에-따른-치료비-환급-요구-/-900만원
90
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/ 9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7
우측-상악-임플란트-실패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00만원
89
우측 상악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임플란트-시술-후-임플란트-주위염-및-지각이상에-대한-손해배상-요구-/-401만원
88
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및 지각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/ 401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1
교정치료-후-충치로-인한-발치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52만원
87
교정치료 후 충치로 인한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52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신경치료-후-치아-파절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49만원
86
신경치료 후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49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5
임플란트의-반복-탈락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천만원
85
임플란트의 반복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천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5
임의-발치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00만원
84
임의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돌출입-교정치료-실패로-수술이-필요한-데-대한-손해배상-요구-/-585만원
83
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/ 585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보철치료-후-재치료를-받은데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30만원
82
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3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6
임플란트-시술-실패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28만원
81
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28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양악수술-후-안면비대칭,-부정교합-등-합병증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요구-/-5천만원
80
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,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/ 5천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투명교정-치료-후-효과미흡-및-부작용-발생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846만원
79
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846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2
맞지-않는-틀니-재제작에-따른-손해배상-요구-/-19만원
78
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/ 19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임플란트-치료-중단에-따른-선납진료비-환급-요구-/-852만
77
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/ 852만
  • Lee yongkook
  • 7
임플란트-시술-시-하치조신경-손상▶1500만원
76
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▶15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1
임플란트-시술-중-구강-열상-발생▶350만원
75
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▶3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치아-발치-과정-중-절삭기구가-파절되어-파절편을-삼킴▶50만원
74
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킴▶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5
치경부-마모증-수복치료-중-공기-분사과정에서-안면부-공기유입으로-인해-후유증이-발생하였다-주장▶600만
73
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▶600만
  • Lee yongkook
  • 10
잔존치근-제거-중-치료기구로-인해-신경손상▶700만원
72
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▶7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1
상악-대구치-발치-후-턱관절-통증▶50만원
71
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▶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8
사랑니-발치-예정이었으나-제2대구치를-발치▶2200만원
70
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▶22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9
당뇨환자-발치-및-조기-임플란트-식립-후-염증이-발생하여-제거▶370만
69
당뇨환자 발치 및 조기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이 발생하여 제거▶370만
  • Lee yongkook
  • 6
골다공증-환자-치아-발치-후-악골-괴사증▶1,397만
68
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▶1,397만
  • Lee yongkook
  • 11
상악-대구치-발치-후-턱관절-통증▶50만원
67
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▶5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5
하악-전달마취-후-설신경-손상/1000만원
66
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/10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8
상하악-전체-틀니-제작-후-불편감이-지속-/-60만원
65
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 / 6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7
보철치료-중-환자-동의없이-치아를-삭제/200만원
64
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/2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0
돌출입-교정치료-후-치아-탈회/672만원
63
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/672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13
하악골-골육종-진단-통보가-지연/600만원
62
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/600만원
  • Lee yongkook
  •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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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5